제 목   방통위 `IPTV법 시행령` 초안 내용에 업계 `반발`
작성자    관리자
글정보   Hit : 1944, Date : 2008/04/17 11:06
 
케이블TVㆍ인터넷 업계 '반발'

실질적 망동등접근 보장 등 건의문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가 지난 16일 비공개로 보고한 `IPTV법 시행령' 초안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케이블TV 업계 및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시행령 제정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IPTV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자회사 분리 △중소기업자의 IPTV 허가시 케이블TV 권역 준용 △실질적인 망동등접근 보장 △합리적인 망이용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그동안 케이블TV 등 관련 업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등이 출자해 설립한 오픈IPTV 김철균 사장은 "모법에 분명히 망동등접근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도 전화를 빌려쓰는 사람이 KT 망 업그레이드 비용을 대라는 것만큼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균 사장은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IPTV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KT 등 지배적 사업자도 회계분리만으로 IPTV사업을 제공할 수 있으며 △중소 사업자는 원하는 지역에서 IPTV 사업을 제공할 수 있고 △망 동등접근의 대상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되며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으로 정하되 투자보수 산출에 있어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 위험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초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 위원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회의 내용이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Since 2001-2020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